유럽연합 내에서 9만 5천여 건 접수...“개인정보 보호 인식 높아진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지난 해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각종 항의와 민원이 제기돼 주무 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8개월 만에 무려 9만 5천여 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 몇 건은 이미 대규모 벌금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주 월요일 프랑스의 정보 보호 기관이 구글에 5천만 유로라는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구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명확하고 쉽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항소 의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GDPR 부문 부회장인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은 “GDPR 시행 이후 데이터 보호 문제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시민들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 9만 5천여 건의 항의에 대해 분석했다.
“유럽 각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의 데이터 보호 기관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5천여 건이라는 숫자가 집계된 것이죠. GDPR의 기본 목적인 ‘개별 시민들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가 충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측은 “이는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을 지켜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현대 사회의 기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GDPR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 의하면 아직 5개의 회원국들이 GDPR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도입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그 외 유럽국가에서 GDPR은 이미 국내법으로 통합된 상태다.
유럽연합은 GDPR을 두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정들 중 웹의 탄생 이후 생긴 가장 큰 변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이후 GDPR은 새로운 표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GDPR의 핵심은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개개인의 허락에 따라 정보가 수집·활용·삭제되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왜 누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게 GDPR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걸 중단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잊힐 권리에 따라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관심은 작년 페이스북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일으킨 스캔들과,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러시아 해커 개입 문제를 통해 더 커진 바 있다.
3줄 요약
1. GDPR 발효 이후 유럽 국가들에 9만 5천여 건의 항의가 발생함.
2. (실무를 안 보는) 윗선에서는 “개개인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높아져서”라고 분석.
3. 하지만 그 인식을 GDPR이 높였을까, 아니면 페이스북이 높였을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지난 해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각종 항의와 민원이 제기돼 주무 기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8개월 만에 무려 9만 5천여 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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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몇 건은 이미 대규모 벌금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주 월요일 프랑스의 정보 보호 기관이 구글에 5천만 유로라는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구글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명확하고 쉽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에 항소 의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GDPR 부문 부회장인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은 “GDPR 시행 이후 데이터 보호 문제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시민들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 9만 5천여 건의 항의에 대해 분석했다.
“유럽 각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의 데이터 보호 기관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5천여 건이라는 숫자가 집계된 것이죠. GDPR의 기본 목적인 ‘개별 시민들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가 충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측은 “이는 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시스템을 지켜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현대 사회의 기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유럽연합 소속 국가가 GDPR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 의하면 아직 5개의 회원국들이 GDPR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도입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그 외 유럽국가에서 GDPR은 이미 국내법으로 통합된 상태다.
유럽연합은 GDPR을 두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규정들 중 웹의 탄생 이후 생긴 가장 큰 변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이후 GDPR은 새로운 표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GDPR의 핵심은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개개인의 허락에 따라 정보가 수집·활용·삭제되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왜 누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게 GDPR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걸 중단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잊힐 권리에 따라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관심은 작년 페이스북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일으킨 스캔들과, 2016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러시아 해커 개입 문제를 통해 더 커진 바 있다.
3줄 요약
1. GDPR 발효 이후 유럽 국가들에 9만 5천여 건의 항의가 발생함.
2. (실무를 안 보는) 윗선에서는 “개개인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높아져서”라고 분석.
3. 하지만 그 인식을 GDPR이 높였을까, 아니면 페이스북이 높였을까?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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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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