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Debriefing : 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를 설명) 제도를 올해 3월부터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를 확정한 뒤에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계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한다. 업체가 평가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 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 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2019년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 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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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를 확정한 뒤에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사후 제한적인 공개는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방산업계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우선순위 확정 전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는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한다. 업체가 평가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요청하면 군사보안, 타 제안업체의 영업 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 내용의 세부 평가 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 시 보완 요구 사항 등을 설명한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2019년 3월부터 시범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 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방산업체는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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