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보통신공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18일부터 26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5G 시설공사에 무리한 시공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해 추진된다.

조사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시공 여부 △공사업자의 변경 신고 이행 등이다. 광주시 등은 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동통신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업무 지시나 부당한 계약을 했는지를 지도·감독한다.

특히 5G 정보통신공사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조사 형태를 지양하고 현장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도 개선, 5G 서비스 모델 발굴, 지역산업 연계 방안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대 변화에 맞는 조사를 진행한다.

또 광주지역 5G 서비스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영업 및 시공,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행위 근절 등도 조사해 정보통신공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한다.

이상용 시 행정정보담당관은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해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 광주지역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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