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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끌 ‘컨트롤타워’ 필요성 재점화되나
  |  입력 : 2019-04-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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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사이버안전포럼 개최...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미래도전기술개발 주제로 강연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30여일이 지난 지금, 해당 전략을 이끌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사이버안전포럼’은 정부가 최초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하면서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9년 제3차 사이버안전포럼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사진=보안뉴스]


포럼 대표주최자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오늘 모인 분들이 보안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인 만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주최에 나선 김중로 의원도 “최근 사이버 분야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각종 위협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사이버 세상에서 보안전문가들의 도움이 시급하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국방 R&D,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이 필요하다
포럼의 첫 번째 강연은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원장이 ‘미래 국방 R&D를 위한 미래도전기술개발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원장은 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 R&D 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도전기술개발 사업과 그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류 원장에 따르면, 기존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연동되어 도전적 기술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방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혁신연구개발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미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를 위한 기술개발은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워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같은 형태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이 미래도전기술개발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발의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미래도전 기술개발이 추진됐으며, 2019년 2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현재 △PM 기술기획(외부 전문가 기술기획) △기술경진대회(임무 해결형 기술경진) △과제경연대회(도전/혁신과제 제안) △자체기획(국방적용 혁신과제 수행) 등 4개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류 원장은 “민군이 함께 연구해 창의성과 자율성 등 아이디어를 얻는데 집중하는 한편, 실패도 허용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국방 R&D의 정책방향이 논의됐다[사진=보안뉴스]


이상민 의원,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컨트롤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이어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단장은 문재인 정부 사이버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작업한 실무자였던 최광희 단장은 “사이버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개념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사전 억지와 능동적 대응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주권을 확보할 것임을 천명했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준비했던 사이버안보전략이 2년이 지난 이제야 세상에 공개된 이유는 사이버보안이 아닌 사이버안보를 담으면서 국방 및 외교는 물론 변화하는 정세 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광희 단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국가간 사이버공간의 충돌이 현실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번 사이버안보전략은 정부에서 발간한 최초의 사이버 전략이며, 사이버안보의 최상위 문서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해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본방향인 만큼 비전과 목표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게 최 단장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략의 모호함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에서 구체화됐으며, 이미 일선 정부부처에는 하달되어 첫 번째 평가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국민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로써 사이버 보안청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과 함께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이버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이라고 지적하고 “컨트롤타워 수립과 더불어 산업기반에 관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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