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 선제적 규제 연구 나선다
  |  입력 : 2019-05-22 10:4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과기정통부,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안)[자료=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2018.6)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해 분야별 올해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해 규제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지난 21일 오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됐으며, 시범 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연구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향후 연구반을 통해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시범 사업이 초기 시장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6월 25~26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 축제 ‘2019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 보험)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이미지속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기타(댓글로)
      

유니뷰코리아
CCTV / 영상보안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한국하니웰
CCTV / D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두현
DVR / CCTV / IP

옵티언스
IR 투광기

KPN
안티버그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CCTV프랜즈
CCTV

엘세븐시큐리티
정보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씨아이즈
IP 카메라 / 비디오 컨트롤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