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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연구목적 활용 필요해” 전문가 4人 인터뷰
  |  입력 : 2019-07-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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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식 경성대 교수 “원천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를”
김건우 ETRI 실장 “영상정보 활용, 개인 민감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
김영혁 오산시 팀장 “활용범위 넓어진다면 지자체 환경에 맞는 다양한 관제 방법 창출도 기대”
이인규 인텔리빅스 상무 “비식별 기술 적용과 인증 통한 정보 활용이 국가경쟁력 키우는 길”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영상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딥러닝 등의 실질적인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리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과 함께 빅데이터로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영상정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지 박장식 경성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와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김영혁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 이인규 인텔리빅스 상무 등 학계와 연구기관, 지자체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미지=iclickart


개인영상정보의 정의는 무엇이며 기준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박장식 교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 초상이나 행태, 행동 등을 통해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제공, 공개, 파기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 개인영상정보 활용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김건우 실장 법률상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 촬영, 이용 등이 가능하며 법령의 근거,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관리, 교통 단속 등을 위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영상정보의 주체에게 제3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박장식 경성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사진=보안뉴스]

박장식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①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⑨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⑤~⑨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해외는 개인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나 사회적 인식 등 환경이 국내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인규 상무 국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나 사회적 인식의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얼굴이 노출된 개인영상정보는 당사자에게 활용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국가 전역에 보안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영상 내 인식된 보행자의 얼굴과 의상 착의 정보 등 다양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넓은 활용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은 세계 얼굴인식 기술 경진대회(미국 국가 기술 표준 연구소(NIST) 주관)에서 상위권을 독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5월 미국 도시 중 최초로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교통 당국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영상감시기기를 구매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단,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항만의 연방 정부 시설은 예외이며, 민간 기업이나 시민들의 사용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2018년 5월부터 일반 개인 정보보호법(GDPR)이 본격 시행되며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활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영혁 팀장 오산시는 딥러닝 영상 학습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CCTV의 급격한 변화와 IP 카메라의 저가격화로 많은 수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800대의 CCTV를 5명의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선별 관제를 도입한 후 1명이 252대의 CCTV를 관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룰 기반과 학습기반 방식의 상호 보안에 의한 향상된 이상징후 감시로 사건 발생 후 조기 해결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추적 시스템에 영상의 속성까지 분석이 가능해져 실종 신고 시 신속한 검색을 통해 실종자의 위치 등을 파악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산불방화자 검거, 차량 털이범 현장 검거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인규 현재 지능형 CCTV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움직임 감지 기반 영상분석의 약점인 오탐 문제 해결 을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었고 기존 대비 높은 정확도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경쟁력과 성능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영상 데이터의 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은 높은 정확도를 위해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많은 양의 영상학습이 수반돼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빅데이터, AI,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AI를 이용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하는 사회적 니즈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빅데이터 기반 상황 예측 판단 기술과 접목해 영상을 통한 범죄 예방 등 영상의 능동적인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와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 발전 그리고 영상 시스템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딥러닝 고도화를 위한 학습·연구용 영상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조건을 마련해 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사진=보안뉴스]

김건우 최근 AI 기술이 대세를 이루면서 데이터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증 영상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연구·개발(R&D) 팀이 자체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나 실상황 유사성 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산·학·연을 중심으로 수집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CCTV 영상을 R&D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장식 기초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CCTV 영상통합관제센터는 적게는 500여대에서 많게는 1,000대 이상의 CCTV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카메라는 30~40여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능형 CCTV 시스템이나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을 위한 침입, 폭행 등의 실질적인 범죄 상황뿐만 아니라 미아나 치매 환자 등의 영상정보도 필요합니다. 결국 개인의 신변 안전과 기간 및 보안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의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천의 범람이나 도로의 침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영상정보 활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박장식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우 최근 활용과 보호라는 상호 모순적인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내포된 다수의 개인 민감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이를 R&D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개인 사생활 영상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활용이 허용돼야 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과 시스템 운용만으로도 단계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인규 공공장소에 설치된 영상감시 장비에서 생성된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자체만으로도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한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 내 인물 정보는 비식별조치가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영상분석에서 핵심은 영상이므로 딥러닝 학습 시에는 제약 없이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반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엄격한 원칙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활용에 대한 불안함을 덜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박장식 개인영상정보는 공공의 CCTV 카메라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SNS 사진이나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CCTV가 감시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건우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찍힌 CCTV 영상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활용된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영상 암호화 및 복원 기술 등 영상보안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산업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CCTV 영상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상보안시장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활용이 허용된다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 각각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영혁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팀장[사진=보안뉴스]

김영혁 오산시는 2018년도 선별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2019년도 2차 연도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영이었다면, 2019년도는 더욱 고도화해 사회적 약자 이벤트인 지팡이, 휠체어, 유모차 이벤트 발생 등이 실시간으로 GIS 상에 표출돼 쉽게 위치까지 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관제 인력 유지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추적이 가능한 지능형 방범 CCTV의 교체·설치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박장식 범죄(유치원, 학교 폭력 포함), 테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기간시설 및 공공기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국가적인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사물 인터넷(IoT) 기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출입통제와 산업 규모가 큰 자동차산업 등의 산업에도 얼굴인식이 요소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우 개인영상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R&D와 제품을 개발하는 산·학·연의 기술 수준은 단시간에 급성장해 많은 기능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활용을 위해 오픈된 영상의 개인정보가 R&D 목적 이외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의 불안감과 의혹만을 증폭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인규 인텔리빅스 상무[사진=보안뉴스]

이인규 허용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을 통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의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영상분석 기술은 스마트시티의 제반 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영상보안기술로 안전 사회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지원 아래에 영상 데이터의 확대와 개방으로 얼굴인식 분야 최고의 기업인 센스타임, 메그비, 이투 테크놀러지 등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응을 통해 중국 기업에 영상보안 기술을 잠식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여러 AI 기술 개발 기업들이 국내외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영상정보 활용이 허용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박장식 개인정보보보호법의 개정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에서 활용에 대한 제안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인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 가치가 없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등의 사항이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에서 완화돼야 합니다. 또, 산불을 포함한 화재, 하천 범람 등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영상도 재난 예측 등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이 지나면 삭제되고 있어 영상보관기간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야 합니다.

이인규 현재 스마트시티 등의 지역 조건부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정만을 해제해놓은 것이고 실제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하는 샌드박스 규제는 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기업에서 개인 영상정보보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보안조건인 비식별화 방안을 구비할 시에는 영상을 취득하고 기술 연구개발 목적의 영상 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영상정보 활용 허가를 위해 정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는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박장식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스스로가 개인영상정보 활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의 목적 이외에 활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 보안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인규 수년 전부터 개인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유관 단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과 법안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인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공통의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장식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타이밍)가 있습니다. 한때, CCTV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으나, 영상처리 칩 개발,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에서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이미 지능형 CCTV 솔루션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원천이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건우 과거 CCTV의 주목적이 영상정보를 저장·관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지능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 침해 방지가 기본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정보의 활용은 개인의 민감 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내에 개발된 다양한 영상보안 솔루션으로도 해결 가능해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체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혁 연구목적의 활용범위가 넓어진다면 지자체 환경에 맞는 관제 방법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나 해수욕장, 산 등 특수한 위치별 딥러닝 영상학습으로 효율적인 관제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고급 기술이 적용된 관제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 관제 인력의 전문화 및 자격증 제도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인규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중국에 대해 제재를 하는 주요 대상은 CCTV이고 이로 인한 개인영상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현재 AI 기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중국기업들이기 때문에 방심한다면 우리나라에 배포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CCTV는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 인증 등을 통해 보안취약점 대응책을 마련했듯이 개인영상정보 활용에 대한 법안도 비식별 기술 적용과 이를 통한 인증이 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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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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