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휴대폰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방안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 강화 △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점 관리 강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 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 인식 제고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 사례 4가지’를 선정해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이중 확인하도록 하며, 노령층 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단말기 출시 등 사기 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피해자 법률 지원
사기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이용자 대상 홍보·사기주의보 등은 10월부터 실시하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 여부 확인 절차 강화·예방교육·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다만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방안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 강화 △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 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점 관리 강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 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 인식 제고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 사례 4가지’를 선정해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이중 확인하도록 하며, 노령층 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단말기 출시 등 사기 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피해자 법률 지원
사기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이용자 대상 홍보·사기주의보 등은 10월부터 실시하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 여부 확인 절차 강화·예방교육·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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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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