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 ‘군 대테러 전담조직 추가 지정’을 심의·의결했으며, ‘테러 등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마련했다.
△2020년 하반기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심의·의결)
2020년 상반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위협 및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등 각종 테러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의무화하고,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외국인 테러 연계 혐의자들을 강제 퇴거시켰으며, 온라인상의 유해 게시물 461건을 차단하는 등 테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안티드론 활용 근거 마련 등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했다.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 창설 등 대테러조직·인력 증원 및 대테러특공대 장비 확충 등 역량을 보강했고, UN 추진 ‘국제스포츠행사 안전대책 기준’ 마련 지원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①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한다.
②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AI X-ray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한다. 총포 화약류 자진신고 운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 등 테러수단 관리를 강화한다.
③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 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 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④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유통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UN·ICAO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대테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면서 일선 군·경·소방 등 초동 대응요원 및 대테러특공대 등이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하고,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 개발 및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한다.
⑥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및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심의·의결)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군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전담조직으로 격상시켜 국가 대응 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테러 등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보고)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국관리시스템(얼굴 등 상세정보 비교분석시스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올해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보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관련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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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 ‘군 대테러 전담조직 추가 지정’을 심의·의결했으며, ‘테러 등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마련했다.
△2020년 하반기 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계획(심의·의결)
2020년 상반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위협 및 다중이용시설 폭파 협박 등 각종 테러위협 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의무화하고,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4명을 사법처리했고, 국내에서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선동한 외국인 테러 연계 혐의자들을 강제 퇴거시켰으며, 온라인상의 유해 게시물 461건을 차단하는 등 테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안티드론 활용 근거 마련 등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했다.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 창설 등 대테러조직·인력 증원 및 대테러특공대 장비 확충 등 역량을 보강했고, UN 추진 ‘국제스포츠행사 안전대책 기준’ 마련 지원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①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인터폴·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한다.
②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AI X-ray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고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진단 및 점검을 추진한다. 총포 화약류 자진신고 운영,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점검 등 테러수단 관리를 강화한다.
③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우리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 피해 방지 활동을 보강하고 해적 피해 실시간 전파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④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유통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UN·ICAO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대테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면서 일선 군·경·소방 등 초동 대응요원 및 대테러특공대 등이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을 개발하고, 세종·전북·경북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소방청 화생방 전문가 채용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확장현실(XR) 기반 대테러 훈련시스템 개발 및 테러진압·폭발물 처리·화생방 대응 등을 위한 전문 장비를 확충한다.
⑥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드론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및 드론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심의·의결)
대규모 복합테러 등 최근 국제테러 양상을 고려, 군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일부를 전담조직으로 격상시켜 국가 대응 역량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테러 등 국익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보고)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국관리시스템(얼굴 등 상세정보 비교분석시스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올해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 시 ‘외국인숙박신고제’도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보고)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써 관련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제기준을 발표하면서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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