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1년부터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나선다

제3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18일 개최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주요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위해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통합감독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과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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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2월 18일 15시, 제3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全 단계에 거쳐 상황별·단계별 관계부처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번째 유출신고 접수단계에서 신속한 대응 및 혼란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표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두 번째 유출사고 대응단계에서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사고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간 실시간 정보공유, 사고원인조사,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조사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된 조사 및 처분을 위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시, 소관부처인 금융위·방통위와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202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경제적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라면서, “사회 전분야에 만연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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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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