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일까? 표준해석 사례 통해 이해도 높인다

일상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사례집 제작해 공개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일까?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가 궁금할 수 있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으며,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 사례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사례집을 발간한다. 상담사례집 역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김회수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