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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질병정보 활용’ 좌절
해당 조항을 두고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시해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상위기관인 보건복... 최한성 기자 | 2008년 12월 10일 09:36
주파수 할당 시 신청자 범위 제한가능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했으며,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해 규정, 주파수... 최한성 기자 | 2008년 12월 09일 15:27
청와대 “IT컨트롤타워 설치 않는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최근 IT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어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장 주재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설치하... 최한성 기자 | 2008년 12월 08일 09:26
국정원 ‘정보보호제품 인증정책 설명회’ 개최
최한성 기자 | 2008년 12월 04일 16:56
지경부, 5년간 보안전문가 2000명 육성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향후 5년동안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융합보안, 디지털포렌식, 바이오인식 분야의 고급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최한성 기자 | 2008년 12월 01일 10:39
‘논란’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25일 방통위 주최로 서울 로얄호텔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터넷 업체들과 사용자들을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 ...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26일 15:08
방통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확대시행
방통위는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에 ▲신규 가입시 SMS 혹은 e메일 통보,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라며 “향...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25일 15:50
금융사, 신용정보 조회시 본인동의 필수
법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은 신규대출 등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25일 14:22
인권위 “외국인에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하라”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22일 07:14
“문화부·방통위 중복사업 정리해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낸 보도자료에서 문화부(127억6000만원)와 방통위(224억3700만원)가 컨텐츠 사업에 관한 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며 “이처럼 ...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13일 17:25
“방통위가 IT 컨트롤타워를? 부작용 있을텐데…”
송 의원은 “최근 방통위원장이 IT 컨트롤타워와 같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방통위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07일 14:40
국정원 권한강화법 놓고 여·야 첨예하게 대치
이들은 휴대전화 감청에 위치정보 확인까지 가능해질 경우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통비법 개정 작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최한성 기자 | 2008년 11월 05일 16:44
각 정부 부처별 정보보호관련 예산 현황
2009년 정부의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정보보호 예산이 올해에 비해 8.4% 증가했다는 데 있어 보안업계는 각 부처별로 보안예산... 오병민 기자 | 2008년 10월 29일 08:30
한국, 동구권 국가들과 IT교류 활발하게 진행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17일 오전 10시 15분(이하 현지시간)에 불가리아 대통령실에서 게오르기 파르바노프(Georgi Parvanov) 대통령을 예방하고, 우... 길민권 기자 | 2008년 10월 17일 14:37
[인터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할 터”
임우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을 만나 최근 발생된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에 따른 대책과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의 독... 김정완 기자 | 2008년 10월 15일 13:23
[인터뷰] “개인정보보호위, 집행력 있는 부처가 맡아야”
임우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을 만나 최근 발생된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에 따른 대책과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의 독... 김정완 기자 | 2008년 10월 15일 13:20
KISA 등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
최한성 기자 | 2008년 10월 03일 10:09
“지문 이용한 공항자동출입국심사 불법”
최한성 기자 | 2008년 09월 26일 13:27
“타인 주민번호 누설, 최고 3년형”
최한성 기자 | 2008년 09월 24일 10:13
내달 공무원 ‘상용이메일 사용’ 원천금지
정부는 22일 “공직자 이메일 통합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무원들의 상용이메일 사이트 접속이 원천 차단된... 최한성 기자 | 2008년 09월 23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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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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