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AI 규제 해소 컨설팅 지원’ 신청 모집

AI 스타트업 위한 법률 컨설팅 100건 규모 지원,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 및 해결 방안 제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 ‘AI 규제 해소 컨설팅’을 추진한다. ‘AI 규제 해소 컨설팅’은 광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창업 지원 분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여부와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전문가가 상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또한 컨설팅 제공 중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적용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AI 스타트업으로 100건을 지원하며, AI규제해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11월17일까지 컨설팅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접수한다. AI 규제 해소 컨설팅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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