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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찰 수사력 강화하는 ‘식별해 방해하라’ 법안 통과돼

입력 : 2021-08-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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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찰, 조만간 용의자의 데이터와 계정 추적해 삭제할 수 있게 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 호주에서 경찰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감시개정법(Surveillance Legislation Amendment)이라고 하는데, ‘식별 후 훼방하라(Identify and Disrupt)’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제 호주 경찰과 사이버 범죄 수사국 요원들은 사이버 범죄 용의자를 추적해 그들의 것이라고 확실시 되는 계정과 데이터 등의 디지털 자산을 영장 발급 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이는 논란의 주제인 ‘보복 해킹’과 비슷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통과되었다는 건 ‘보복 해킹’을 국가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 = utoimage]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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