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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법에 의거, 국가안보상 우려 없는 것으로 결론
지식경제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대만 업체와 D램 54나노 양산기술 수축계약 체결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을 적용,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하이닉스반도체의 해외기술 이전은 기존 방침데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는 지난 15일 기술 수출관련 사항을 지경부에 신고한 바 있다.
논란이 된 D램 54나노 공정기술은 산기법상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돼 해외 수출시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품으로 이번 지경부의 결정에 따라 업체들의 해외기술 이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기 기술수출이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D램 54나노 공정기술을 대만에 수출할 경우에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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