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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호체계로 국민 신뢰 쌓을 것”

  |  입력 : 2021-09-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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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제1회 기념식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려
윤종인 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갖춰 시대적·국제적 정합성 높일 것”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포상,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훈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렸다[사진=보안뉴스]


윤종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된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다.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올해부터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오늘 행사는 비대면 소통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을 체험하고, 이 안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해 38개 개별법에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 및 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환경조성에 기여했다는 것이 윤종인 위원장의 설명이다.

오늘날 전세계가 데이터 경제 시대로 들어서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재출범하면서 수기출입명부 개선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가명정보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돕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왔다.

윤종인 위원장은 “10년 전 오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면, 앞으로 10년은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향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를 갖춰 시대적·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다.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통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법을 기반으로 하는 집행기관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효적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국민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 및 활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고,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기업이 인정받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한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사진=보안뉴스]


이날 행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일환 교수는 지난 1997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하고, 관련 논문 100여편 이상을 출간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이론적 토대를 정립했다. 또한, 데이터3법 개정 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 법제 필요성 및 법제도 정비방안 등을 적극 논의해왔다.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2002년부터 정보인권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통합법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04년에는 통합법안 초안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의 유공자와 3개 단체가 정부 포장을, 27명의 유공자와 5개 단체가 장관 표창을, 4명의 유공자와 1개 단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및 유공 단체[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및 유공 단체[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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