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장, 인사특혜 요구 논란

민주당 “한 형님은 국민 위에, 다른 형님은 법 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을 정책보좌관과 대변인으로 임명하기 위해 방통위 직제까지 무시하며 행정안전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캠프 시절 함께 일한 여비서 신모 씨와 정치기획사 출신의 정모 씨를 각각 정책보좌관으로,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준비했던 전 한국일보 기자 이모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

문제는 방통위는 국무위원 직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의 정책보좌관 임용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방통위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들의 정책보좌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 정책보좌관 전용 주차공간까지 마련해뒀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친형님은 망언으로, 정신적 형님은 전횡으로, 바야흐로 형님들의 전성시대”라며 “한 형님은 국민 위에 있고, 또 다른 형님은 법 위에 있는 형국이다”고 비꼬았다.

유 부대변인은 이어 “방송장악을 위해 주차장부터 장악한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도,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최 위원장은 그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