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릴레이 공청회 개최

세종,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적 논의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25~28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세종, 광주, 울산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온 지식재산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1차(2012~2016년) 및 제2차(2017~2021년) 기본계획에 이어 금년에는 2022~202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안)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략을 담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용래 미래전략팀장이 발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심층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접수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와 기대를 반영한 사전질의는 물론,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재위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지재위 누리집 및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10.29)할 예정이다.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신준호 단장은 “현재 치열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핵심·원천 지식재산의 확보·보호·활용 등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재위 의결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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