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어린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셜미디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들의 개인정보 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한도 제안되어 있다. 호주인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 아직 호주에는 없다는 게 발의자들의 주장이다. 아동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큰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사실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동들 및 취약 계층의 나이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다. 하지만 많은 소셜미디어들이 가입 단계에서 이미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로 해석된다.
말말말 :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호주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콜먼-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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