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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1일 법무부와 사이버범죄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진흥원과 법무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 대상 교화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관 대상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연수과정 운영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이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이버범죄사범 중 성인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성인 대상 교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관찰관들이 직접 사이버범죄사범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사례 및 관련 법규, 교육방안 등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연수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도용, 사이버명예 훼손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건전 정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2005년부터 총 901명의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을 대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노력해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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