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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피해가 늘어남에도 대다수 사용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해결을 보지 못해 인터넷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
한국정보통신이용자포럼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에 걸쳐 포럼 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파란, IT커뮤니티 세티즌 등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경험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42% 정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를 해도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 14%, ‘인터넷 상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므로’가 12%,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9% 순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당한후 해당 사이트, 사이버수사대,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한 경우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소비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폐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스팸광고, 개인정보침해, 인격침해 순으로 폐해가 심각했다. 음란사이트 접속실태는 스팸메일에 의한 접속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도박을 해봤다는 응답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특히 대다수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행위를 경험한 이유로 ‘익명성’을 꼽아 실명 가입된 사이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통신이용자포럼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측면의 인터넷 문화정책 -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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