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표준특허 전략, ‘사실상 표준화기구’ 동향 정보 제공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2016년 발간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개정해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길라잡이’는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현장의 연구자들이 표준특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016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R&D-표준화 각 단계별 12가지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 통신기술의 표준화 사례를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개념적 설명을 보완했고, 표준특허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실제 기업 간 소송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현장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 대한 동향 정보를 추가해 더욱 다양한 표준특허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고, 기존의 데이터와 통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했다.

‘사실상 표준화기구’는 공적 표준화기구(ISO, IEC, ITU)는 아니지만 시장영향력 등으로 인해 사실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단체(예: IEEE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중요한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다.

표준특허는 5G·와이파이·블루투스 등 표준화된 기술에 대해 획득한 특허로,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확보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 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폰, IoT, 자율주행차 등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표준특허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개정판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표준특허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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