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재난안전산업 도약의 시작

행안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지난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은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제정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 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 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되며 이 밖에도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그동안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의 안전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