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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콘협, “이번 조치 인터넷콘텐츠 발전보다 기업활동 위축”
진보넷, “권리 보호만을 맹신하는 현 정부의 편향성”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의 문용식(나우콤 공동대표)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콘텐츠협회(이하 인콘협)는 19일 ‘나우콤 대표 구속 사태를 바라보는 중소인터넷기업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의 구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콘협은 “나우콤은 회사내 서비스중 저작권위반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회사이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해 오고 자체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왔다”며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이번 조치를 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인터넷콘텐츠 발전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과 의욕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법제와 국가기관에 의한 강화된 단속은 문제”라며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 이용에 균형을 맞춰야 할 국가기관이 권리자 보호에 편향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는 “저작물의 이용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마치 저작권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강화가 공익인 것처럼 포장됐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정보 접근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상의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저작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의 균형감각 회복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진보네트워크는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대표들을 구속하는 것은 권리 보호만을 맹신하는 현 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이 (문화)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기업 편향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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