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특허청,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한-호주 양자 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15일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AI 발명자)’를 주제로 한호주 간 양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의 후속 조치로, 다른 나라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 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호주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현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해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AI가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된 AI 발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특허청은 내년에 있을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담의 핵심 의제로 ‘AI 발명자의 보호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상황을 호주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외부 경제 전문가를 통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회의가 한호주 간 AI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