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사례 분석집 표지=법무부]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공판·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2021년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2021.12.) △중대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2021.12.)를 개최했으며, △이천 쿠팡·롯데 물류창고(2021.8.) △울산 삼기기업·코오롱인더스트리(2021.10.) △과천지식타운 공사 현장(2022.1.) 등 방문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중대 안전사고 중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 등 총 16건을 선정해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 의무 위반의 내용, 제도적 개선 방안 등 TF에서 논의·검토한 자료들을 모아 책자로 제작했다.

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위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제거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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