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제1차 가입 협상 개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디지털 통상 규범 및 협력 강화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27일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은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2020.6.)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데이터 이전·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DEPA는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0월 한국과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파리)에서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으로, 전자결제·핀테크·사이버보안·공공도메인·개방정부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인 첫 번째 국가로, 작년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태지역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도 디지털 통상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