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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사이버 보안 정책,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  입력 : 2022-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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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사이버대응체계 일원화’ 강조...사이버보안 전담부처 설립 여부 주목
‘화이트해커 10만 양성’ 공약으로 제시해 보안인력 양성 사업도 탄력 받을 듯
보안업체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 등 윤석열 당선인 인재풀에도 관심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보안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 분야 공약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비전을 위한 6가지 실천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국가차원의 사이버대응체계 일원화’와 ‘화이트해커 10만 양성’을 통한 국가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꼽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설 공약 발표 자리에서 “최근 국가핵심기관 및 민간기업을 타깃으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사이버안보는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 민간은 과기정통부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AI를 이용한 대응체계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화이트해커 10만 양성을 위해 실천형 사이버보안 대응훈련체계와 인력양성 지원, 숙련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공간의 사이버 보안훈련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보안전문가들과 보안업계 및 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함께 가칭 ‘사이버보안청’ 등 별도의 사이버보안 전담부처가 설립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면 침공에 앞서 대규모 사이버전쟁이 먼저 발생했듯, 사이버보안 대응이 부족하면 디지털 경제도 없고 국가 안보도 없는 만큼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ICT 기능과 분리돼 독자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청’과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정책 추진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을 보좌하고 조언해 줄 인재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보안 박사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인 보안전문가이자 보안업체 대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영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이영 의원은 그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활동하면서 IT/보안 분야 정책 발굴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인수위에 참여해서 IT/보안 분야 관련 법 제정 및 정책 추진과 사이버보안 전담부처 신설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정부의 IT/보안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안인력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유준상 원장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유준상 원장은 10여년 간 ‘차세대 보안리더 프로그램(BoB)’을 운영하면서 보안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얼마 전 차기정부의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제안한 ‘2022 정보보안 리더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유 원장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보안업계에도 발이 넓고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화이트해커 10만 양성’ 공약에 앞서 ‘정보보안 인력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바 있어 더욱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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