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조정 내용 상세하게 정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5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작년 한 해 동안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개인정보 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절차 안내, △07년도 개인정보 주요 이슈, △07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 △주요 피해구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인정보 피해 민원의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약 60여건에 이르는 피해 사례의 조정 결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홈페이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개인정보 침해, △대형할인마트 개인정보보소 수준 미흡, △공공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이용 등 주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이 사례집의 발간과 관련 KISA는 “개인정보 분쟁에 관한 판레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구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한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 개선을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례집은 국공립 도서관과 대학교 등 150여개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자 협회 등지에 지난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으며,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를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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