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시민단체들,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주장해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19일 열렸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단체들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운동의 오랜 과제다”라면서도 “행안부의 법안은 핵심이라 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권고 및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를 자기부처 장관이 담당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전자정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아니라 주민등록정보와 CCTV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그 자체가 주요 감독대상”이라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돼야만 정부 각 부처의 개인정보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안부가 관련 감독기능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12일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에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이 법안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담았으나 각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가 담보돼있지 않아 일찌감치 논란이 예상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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