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난ㆍ분실여권 D/B 공조시스템 구축

테러리스트 등 국내 치안불안요소 유입 사전 차단

경찰청은 지난 8월 18일 해외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여권 위변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터폴 도난ㆍ분실여권 D/B 공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 3월 3일 한국을 방문한 로널드 노블(R.Noble) 인터폴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외교부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 6개월 만에 완료된 것이다.

인터폴 도난ㆍ분실여권 D/B 공조시스템은 경찰청(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서 외교부로부터 매일 1회 도난ㆍ분실여권 자료를 제공받아 인터폴 사무총국으로 제공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취합된 인터폴 사무총국 도난ㆍ분실여권 자료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업무(전국 37개 사무소)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161,444건의 자료를 최초로 인터폴 사무총국 도난ㆍ분실여권(S.L.T.D) D/B시스템에 제공한 바 있다.

인터폴 사무총국 도난ㆍ분실여권 D/B에는 2008년 7월말 현재 전체 186개 회원국 중 133개 회원국에서 제공한 총 13,921,191건의 도난ㆍ분실여권 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도 134번째로 인터폴 도난ㆍ분실여권 D/ B 공유국에 합류하게 되었다.

금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권 위ㆍ변조범죄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외국 경찰에서도 우리나라 여권의 검색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여권의 국제범죄 이용 가능성 또한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교 측면에서는 우리 여권의 공신력 향상에 기여하고 한ㆍ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도난ㆍ분실여권 자료가 국내 출입국 업무에 이용됨에 따라 입국 외국인의 위조여권 소지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해, 우범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불법입국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치안불안요소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입국 시에도 불필요한 의혹으로 장시간 입국심사를 받는 등 해외에서의 여권 진위여부 확인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