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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원인 관리자 실수 95%에 달하지만, 여전히 반복 일관
행정기관들 역시 개인정보 관리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식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공고하면서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700여 명의 네티즌이 보고난 후였다.
또한 통일부는 석달 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무려 6천 9백여 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지난 2년 간 18만 2천 건이 넘었다는 점검 결과를 내 놓은바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노출건수는 중앙 행정기관 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건수를 보였다.
노출 원인은 관리자 실수가 95%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다보니,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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