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한다

  |  입력 : 2023-01-04 09:5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중기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 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담 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장관은 “이번에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시큐아이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GPT4 버전까지 나오면서 디지털 혁신의 촉매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도 챗GPT로 인해 보안위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안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보안대응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챗GPT 악용으로 인해 보안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증가할 것
챗GPT를 악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안위협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에 그칠 것
챗GPT 활용에 따라 보안대응 업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챗GPT의 적극적인 도입 및 적용 통해 보안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보안위협 또는 보안대응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