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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결과 살펴보니

입력 : 2023-02-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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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22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 발표
1위 ‘제조·화학 분야’, 정보통신, 기계·전자, 건설·교통 순 뒤이어...전년 대비 19% 정도 감소


[보안뉴스 윤서정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2022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2022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자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762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37건(31%)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소프트웨어 188건(25%), 운영체제 128건(17%), 그래픽 소프트웨어 116건(15%), 기타 소프트웨어 등의 순이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6%인 1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53건, 기계·전자 44건, 건설·교통 26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소프트웨어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는 전년대비 19%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6월,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감소에 따른 영향과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자체적 제보 사이트 운영 등 채널의 다각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22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AP 운영 통계[자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협회가 지난해 기술지원한 사례 중, 소프트웨어 침해 건수는 모두 167건으로 이를 소프트웨어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 88건(53%),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27건(16%), 유틸리티 24건(14%), 백신·보안 20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금액 또한 전체 49여억원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제조·화학’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이,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 등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및 점검에 있어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그간의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을 중단하고, 구독 형태 라이선스로 판매 방식을 전환하는 등 복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한 물품은 손해배상, 무역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사, 개발사 등의 노력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 소프트웨어 산업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기업과 사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며, 협회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정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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