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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108건 군비밀 유출”

입력 : 2008-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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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비밀 53건, 3급비밀 55건”… 김영우 의원 발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총 108건의 군사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비밀 유출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기간 중 2급비밀 53건, 3급비밀 55건 등 108건의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상의 실수로 인한 유출은 46건(2급비밀 10건, 3급비밀 36건)이었고, 고의 유출은 이보다 더 많은 62건(2급비밀 43건, 3급비밀 1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고의 유출의 경우 금전이나 향응 등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라며 군 사령부 작전계획이나 군사지리정보체계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비밀이 포함돼있다.


인터넷상의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의 경우엔 USB 등의 저장장치를 이용해 정보를 군 바깥으로 빼돌린 게 대부분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관리규정 준수를 통한 유사사례 방지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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