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안전을 지킨다

특허청,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민안전 분야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7일 체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사회·자연재난에 따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그동안 치안·재난 현장 공무원들이 고민한 안전기술 아이디어들 중 총 121건이 특허로 권리화됐고, 기술이전도 17건 성사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 청에 더해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발명 대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공모(챌린지)’를 개최해, 재난·치안·세관 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청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돼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사용료(로열티)의 50%를 받게 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청이 나눔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게 된다.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제폭발물 처리장비[2022년 국민안전 발명공모(챌린지) 대상]’를 비롯해 각 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기술들도 전시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범죄 등 생활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안전기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21만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과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