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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입력 : 2023-03-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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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정책보험 가입 지원 개시...대기업·지자체 연계 시 최대 90%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 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 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가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 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 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비밀유지서약(거래기업 및 소속직원 대상), 경업금지약정 체결 등에 신경쓰는 중소기업에도 납입 보험료의 추가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보험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변경 전) 특허, 영업비밀→(변경 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된다.

디자인권은 20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 분야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기업·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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