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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 유출 방지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한다

입력 : 2023-03-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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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 신규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핵심 기술 등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2022년, 국정원)로 추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액은 2,827억원(2022년, 중기부) 규모로 조사됐다.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등은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을 기초·심화 2단계에서 기초·심화·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①영업비밀 기초 상담(컨설팅)을 통해 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한 후 관리 방안을 제공(1일)하고, ②영업비밀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전문가가 방문해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3~5일)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③영업비밀 후속 상담(컨설팅)은 영업비밀 심화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점검받고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기술 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 현장에 방문해 피해구제·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 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은 오는 30일까지, 영업비밀 심화 상담(컨설팅)은 오는 24일까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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