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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위해 관계부처 원팀으로 총력

입력 : 2023-03-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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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 이하 ‘지재위’)는 오는 3월 24일(금), 국정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상표 무단선점, 수출기업 특허 분쟁 등 해외에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한편, 민간기업에서 LG화학(민경화 지재위 위원), 쿠팡(김종일 지재위 위원)이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시 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보험 기준을 완화하며, 특허청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오픈하여 침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폴, 해외 지재권 당국, 해외세관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희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가 우려되는 상항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고 우리의 지식재산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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