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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소·새싹기업 개인정보 고민 이제 그만! 궁금증 해결사로 나섰다

  |  입력 : 2023-03-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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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경기도, 중소·새싹기업 대상 2차 ‘찾아가는 법령해석’ 지원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민을 덜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3일 공공기관 대상 교육에 이어, 2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중소‧새싹기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이미지=보안뉴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기업별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 등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지=보안뉴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A기업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보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법령해석자문단 변호사는 퇴직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지만 그 외 다른 법령(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등)에서 별도로 퇴직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보관하되,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B기업은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디지털 장치 도입 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장치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 필요), 근로조건별 복무 관리 등 법령상 의무준수 및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디지털 장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 항목 등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기업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2차 인증이나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던졌고 해당 내용 답변으로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ID·PW)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활용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Session Timeout)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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