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정치적 의도 있지 않은가”

권헌영, 현 정부의 인터넷규제 정책 정면으로 비판

인터넷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2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한국정보보호학회 주최 <정보보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응> 세미나에 참석,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며 “(나에게 불리하다고) 거울을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관련 규제를 문제 삼았다.

법학을 전공한 그가 지적한 점은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현 정부는 올 9월말 밝힌 법질서 확립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IT 강국에 걸맞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보다 한 달 앞선 11월까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본인확인제’ 적용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사이버 모욕죄가 과연 필요한가”라면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인터넷 법질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무언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한국 민주주의의 꽃이 될 매체”라고 강조한 뒤 “거울(인터넷)에 비친 내 모습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거울을 탓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찾기보다 밝은 면을 북돋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은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법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밝히면서 “인터넷 이용 주체들에 의한 규범성립 작용을 정부가 옹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인터넷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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