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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증가세 유지… 파면·해임 등 중징계 4명
세무공무원에 의한 납세자 정보유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김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국세청이 벌인 전산보안감사 결과 납세자의 정보를 유출시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총 32명에 달했다.
이들이 주로 유출시킨 정보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상호와 사업자명, 업종, 소재지 등이다. 문제의 공무원들은 이상의 정보들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물의를 빚었다.
연도별 징계자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4명에 그쳤던 것이 재작년에는 8명, 작년엔 9명, 그리고 올해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11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4명은 그 행위의 심각성으로 인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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