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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연간 부당검진 수만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건수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하고 검진장비와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과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천4백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연간 부당검진 수만건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04년 2만3천359건 1억8천만원, 2005년 3만614건 2억4천만원, 2006년 4만3천552건 3억원, 2007년 1만7천418건 2억3천만원, 2008년 상반기 9천293건 6천7백만원으로 연간 평균 2만7천건 2억2천만원이 부당검진비로 환수결정 되었다.
건강검진비 환수기관 현황을 보면, 2004년 526기관(25.4%), 2005년 620기관(22.7%), 2006년 746기관(30.0%), 2007년 270기관(5.7%), 2008년 6월 139기관(2.5)이다.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환수기관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로 인해 검진기관수는 2배 이상 (2006년 2천479기관→2008년 5천626기관)증가한 반면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비 환수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1천94기관(47.5%)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679기관(29.5%), 종합병원 457기관(19.9%), 보건기관 71기관(3.1%) 순이다.
20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검진장비 미비가 6천40건(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방법 위반 4천755건(27.3%), 검진인력미비 3천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 2천862건(16.4%)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천억원 투자하는 건보 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2%,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27%, 2006년 43.35%, 2007년 41.85%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2007년 직장·지역가입자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82.33%, 직장피부양자 53.14%, 지역가입자 32.6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천813억원, 2005년 2천349억원, 2006년 3천574억원, 2007년 4천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아직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장비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자해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검률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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