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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부처의 전산자원과 웹사이트의 30%를 통ㆍ폐합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ㆍ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마련하고,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정보화 촉진정책에 따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진입하였고, 또한 대전 및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전산장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나, 기관별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의 중복투자, 웹사이트 난립, 수요자관점에서의 서비스 단절현상 발생 등 운영상의 한계가 노출되어 범정부 차원의 정보자원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정보자원 통합계획안은 크게 정부 전산장비 통합, 웹사이트 정비, 대국민서비스 통합으로 나뉘며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자원통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전산자원은 2012년까지 30%이상 통합 또는 재조정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30%(2,895억) 절감하고, 정부 웹사이트는 2010년까지 전체수의 30%(501개→350여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등 전산자원 통합추진 원년인 2009년에는 범정부 전산자원 통합구축을 위해 34개 부처의 68개 정보화사업의 전산장비 도입예산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정부통합전산센터)에 429억 원 규모를 일괄 편성하여 통합구축함으로써 개별구축 대비 약 30%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중앙부처 전산장비 통합구축 시 개별구축대비 30%를 절감(개별구축 시 612억원 → 통합구축 시 429억원 : 183억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ㆍ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과 기업관점에서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처리시간을 30%이상 단축하고 활용률을 현재 41% 수준에서 60%까지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 정보자원 통합은 금년 10월 정보자원 통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 통합안을 마련해 각 부처와 협의한 후 금년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보자원 통합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편성하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보다 3.9% 증가한 33조 5,853억 원 규모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조 1,394억 원(↑3.8%), 특별회계는 4,459억 원(↑2.5%)으로 편성하였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금 29조 9,812억 원, 연금부담금 1조 8,042억 원, 주요사업비 1조 1,256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 4,364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 효율적이고 신뢰성있는 선진 국가정보화 실현 ▲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과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 지역발전 및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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