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데이터 등의 취득·공유 기반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각 기관의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다.

먼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은 필요한 재난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 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확보한 해당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