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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보보호정책은 뒷걸음질 치며 후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UN과 브라운大의 전자정부 평가는 2007년 기준 각각 2위와 1위였지만, 세계경제포럼의 정보보호 평가는 2005년 43위에서 2007년에는 51위로 하락했다”며, “올해 정보화 예산은 총 3조 4천억 원에 이르지만, 정보보호예산은 4.3%에 불과한 1,400억 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예산으로 9.2%를 할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 역시 매우 취약하다”며, “2007년 현재 정부와 민간 부분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보안인프라 설치 현황은 정부 각 분야 평균 55.4%, 민간 보안인프라 구축 비율 평균 20.9%에 불과하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2005년 대비 2007년 현재 보유기관 수 20배, 보유파일 수 9배가 급증할 정도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올해만 각각 1회와 2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을 뿐 사실 상 유명무실한 활동 아니냐?”며 지적하곤,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유 의원은 ▲ 보유 개인정보 장기 보유기간 문제 ▲ 그에 따른 삭제ㆍ파기 문제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93% 미지정 문제 ▲ 지방세포털(WETAX)사이트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방치되었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결ㆍ보안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 전자정부 1위, IT 강국에 걸맞은 정보보호정책 수립에 힘쓸 것”을 원세훈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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