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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관계자 160여명 대상 정책·제도 설명 및 의견 수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화·다각화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일 이틀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정책·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개 기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수출심사제도 개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국가 핵심 기술을 실제 보유한 기관들과 정책 방향·제도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통로(채널)를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화·다각화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일 이틀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정책·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개 기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수출심사제도 개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국가 핵심 기술을 실제 보유한 기관들과 정책 방향·제도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통로(채널)를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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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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