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형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컨소시엄 제한 기준 완화 방안 등 집중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동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며, 그간 과기정통부가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순차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본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 기업 컨소시엄 제한 기준 완화 △수주 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해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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