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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해마다 증가, 2004년 109건 → 2007년 147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복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2004년 109건, 2005년 123건, 2006년 88건, 2007년 147건, 2008년 8월말 현재 109건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수시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 사건은 증가 추세다.
이에 이한성 의원은 “보복범죄가 증가할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증언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범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율을 높이고 2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보복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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