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 동안 피해수량 16배, 피해액 30배 증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길가에 전선까지 훔쳐가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 9월말 까지 전선 도난 피해현황을 보면 도난당한 전선 길이만도 3,400여 km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만도 약 70여 억 원에 달하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만 107여 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전선도난 피해수량 및 금액의 증가분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59.6km, 7,300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피해 수량 및 피해액이 2배 이상 늘어나더니 올해는 9월까지 집계한 결과 벌써 1,001km, 24억원의 피해를 내 2003년도에 비해 피해 수량은 16배 이상, 피해금액은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피해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남지역이 피해수량 61.4km, 피해액 약 13억 원으로 전국에서 전선도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충남 41.5km, 약 11억원, 그 다음으로 경남 40.5km, 약 9억원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나 대도심지에 비해 영․호남, 충청권 등 주로 지방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전선 도난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피해규모가 커지자 한국전력공사는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특히, 전선을 훔치다 감전사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나타나자, 지난해 전선 도난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전선도난 피해 증가세를 멈추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강용석 의원은 “전선을 끊어감으로써, 자체 피해액이나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예기치 않은 정전으로 인해 잘못하면 큰 산업피해도 생기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고 포상 제도를 통해서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한전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다른 포상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우선, 애초에 전선을 끊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방지책의 개발과 함께 피해 다발지역이나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신고의식 강화,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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