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합리한 직급체계가 민생범죄 못 막아”

민생치안 담당하는 실무계급은 모자르고, 관리자는 남아돌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5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경찰의 불합리한 직급체계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찰 조직의 정원은 97,732명인 반면 현원은 96,841명으로 841명 부족한 상황이다.

계급별로 보면, 경장과 순경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현재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현재 경장은 정원 29,682명의 29%가 부족한 21,004명이며, 순경은 자그마치 정원의 69%가 부족한 9,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관리자 계급인 경위는 정원 1만 1,688명의 2배를 훨씬 초과한 2만 5,341명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청 단위로 세분해서 분석해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북도경의 경우에는 순경 정원은 1천 419명이나 현원은 12%에 불과한 171명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경위의 정원은 537명이었으나 현원은 2배나 많은 1,150명이었다.

한편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5대 범죄는 2005년 487,847건 발생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7년에는 522,084건, 올해 8월 현재까지만 해도 343,921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검거율은 2005년 72.6%, 2006년 72.3%, 2007년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이는 결국 관리자는 많지만 관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찰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선현장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찰의 인력 구조는 하위직은 적고 중간관리자 계급이 많은 호리병 구조이지만 향후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안정적인 종형 구조를 만들어서 현장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치안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구조 개편을 통하여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해야한다”며 경찰조직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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